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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 ┌ A 지역: < → 과잉공급 → Δα의 후생손실발생 │ └ B 지역: ＜ → 과소공급 → Δβ의 후생손실발생 ⑤ 따라서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선호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갖게 됨 ※ 만약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양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3) 고려사항 ① 분권화정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공공재 공급주체에 관계없이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는 점임 ② 수많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고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③ 지역간 외부성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중앙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이 보다 효율적이 될 수도 있음 2.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1.. 티부모형(Tiebout model) (1) 내 용 어느 나라가  ......

 

 

Index & Contents

재정학 자료등록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와 티부모형

 

[재정학]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와 티부모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 용

어느 단계의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든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가짐

 

(2) 설 명

①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소비에 따른 한계편익이 각각 ,로 주어져 있고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은 일정하게 MRT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공급량은 각각 , 로 결정

┌ A 지역: =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

└ B 지역：＝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③ 만약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한계편익을 평균한 와 가 일치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

④ 중앙정부에 의해 의 공공재가 공급되면 지역은 공공재가 과잉공급되고, 지역은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

 

┌ A 지역: < → 과잉공급 → Δα의 후생손실발생

│

└ B 지역: ＜ → 과소공급 → Δβ의 후생손실발생

⑤ 따라서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선호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갖게 됨

※ 만약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양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3) 고려사항

① 분권화정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공공재 공급주체에 관계없이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는 점임

② 수많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고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③ 지역간 외부성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중앙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이 보다 효율적이 될 수도 있음

 

2. 티부모형(Tiebout model)

 

(1) 내 용

어느 나라가 다수의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지방세와 지방공공재의 공급수준을 결정하고 개인의 지역간 완전이동성이 보장된다면 각 지역에서 지방공공재가 최적수준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효율적으로 거주지를 결정하게 됨

 

(2) 설명 … 발에 의한 투표

① 각 개인들의 자유로운 지역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개인들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지방공공재와 지방세의 조합을 제시하는 지역으로 이주

② 즉, 개인들은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를 통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현시하게 됨

③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각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준의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지방공공재의 최적공급이 달성

④ 티부모형은 지방공공재의 경우에는 분권적인 체제 하에서 효율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3) 티부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가정

① 다양한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여야 함

② 개인들은 아무런 비용없이 각 지방의 공공재 공급수준과 조세수준을 알 수 있음(정보의 완전성)

③ 지역간 주민의 이동성이 완전함

④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음

⑤ 공공재 공급비용이 일정함(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⑥ 공공재의 공급재원은 비례적인 재산세를 통하여 조달함

⑦ 각 지역에서는 최소주택규모 등 도시계획규제가 실시됨

 

(4) 한 계

1) 다수의 지방정부

티부모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수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2) 완전한 정보

현실적으로 다수의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결과 조세부담과 관련된 완벽한 정보수집이 불가능함

3) 고용기회의 제약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고용기회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조세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4) 외부효과

많은 경우 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부모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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