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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의 개혁, 공영주택의 민간매매 및 이양, 교부금체감(遞減)제도 및 경상지출삭감제도의 도입, ｢권위있는 정부｣를 표방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작업, 공공서비스의 경쟁입찰제도 채택, 자본지출의 관리 등 재정통제, 차량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에 위탁한데 이어, 지방정부에 대한 효율성 감사(audit of efficiency)의 강화 등이 대처총리가 추진한 개혁의 주요골자였다.Thatcher)총리와 런던의 원즈워스區(London Borough of Wandsworth)이. , ‘85년에는 학교 및 빈민급식서비스를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민간기업이 대행토록 했다.고객위주의재정운영 고객위주의재정운영 ◎ 작은 지방정부- 런던 원즈워스구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의 협력하에 지방자치단체를 개혁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지방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1976년 영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실업자가 엄청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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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위주의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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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지방정부- 런던 원즈워스구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의 협력하에 지방자치단체를 개혁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라고 하면 바로 연상되는 것이 영국의 대처(M.Thatcher)총리와 런던의 원즈워스區(London Borough of Wandsworth)이다.

1976년 영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실업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노사분규가 빈번히 발생했다. 파업을 하지 않는 노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영국은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가 극에 달했다. 더구나 공공서비스 부문의 파업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78～’79년의 사회불안은 당시 노동장정부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졌다. ‘79년 대처의 집권은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대처총리가 ｢강한 정부｣, ｢권위있는 정부｣를 표방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민원(民怨)이 발생하는 곳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 주는 지방정부였으므로 대처총리는 지방정부의 개혁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는 지방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작업, 공영주택의 민간매매 및 이양, 공립학교의 개혁, 교부금체감(遞減)제도 및 경상지출삭감제도의 도입, 자본지출의 관리 등 재정통제, 공공서비스의 경쟁입찰제도 채택, 성과지표의 개발, 지방정부에 대한 효율성 감사(audit of efficiency)의 강화 등이 대처총리가 추진한 개혁의 주요골자였다.

이러한 대처총리의 개혁조치를 가장 잘 실시한 지방정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즈워스區였다. 원즈워스區의회는 구를 마치 민간기업처럼 운영해 왔다. 즉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82년에 쓰레기수거, 거리청소, 차량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에 위탁한데 이어, ’83년에는 건물청소, 조경서비스를, ‘85년에는 학교 및 빈민급식서비스를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민간기업이 대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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