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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중재 재정서를 작성하여 중재를 하게 된다. 최종 Ⅰ.』라고 되어있다. 현대차의 경우 현대차의 경우 단체협약 9장(쟁의) 제120조(합의중재신청)에 따르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요청할 시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고하며 어느 일방의 신고는 무효로 간주한다. 양자선택적중재 ……………… 12 2. 중재 ……………… 6 . ,,4. 중재기간 중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중재신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보통 15일 이내에 중재를 하게 된다. 긴급조정 ……………… 7 Ⅲ 사례. 노사당사자는 지방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중재 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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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간 중재
노동위원회 제도의 등장배경과 구성 성격 기능을 알아보고 현대자동차의 노사간 중재에 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최종
Ⅰ.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 제도의 등장배경
………………
1
2. 노동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
………………
1
3. 노동위원회의 기능
………………
2
Ⅱ 노동쟁의 조정절차
1. 조정
………………
5
2. 중재
………………
6
3. 긴급조정
………………
7
Ⅲ 사례. 아시아나 파업부터 중재까지
………………
8
Ⅳ 현대자동차 중재안
1. 양자선택적중재
………………
12
2. 일반적중재
………………
13
2. 중재기간
중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중재신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보통 15일 이내에 중재를 하게 된다.
3. 중재절차
노동쟁의의 중재는 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공익위원 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3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중재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고 중재 재정서를 작성하여 중재를 하게 된다. 중재는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이므로 노사당사자의 수락여부에 상관없이 중재재정에 따라야 하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노사당사자는 지방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중재 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현대차의 경우
현대차의 경우 단체협약 9장(쟁의) 제120조(합의중재신청)에 따르면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요청할 시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고하며 어느 일방의 신고는 무효로 간주한다.』라고 되어있다.
현대차 노조는 중재회부 신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므로 만약 중재신청을 하게 되면 중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중재재정을 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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