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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을 이용한 개인적 이익의 추구와 지방토호세력의 발호, 님비(NIMBY)현상과 핌피(PIMFY)현상으로 나타나는.서 론 I. ,,서 론 II.지방자치 올립니다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정당성 I. 그렇지만 1987년의 ƌ·29선언' 이후에서야 비로소 지방자치는 그 시행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맺음말 FileSize : 13K I.지방자치의 대표제민주주의적 정당화 III.지방자치의 참여민주주의적 정당성 IV.맺음말 과거 우리의 헌정사에서 지방자치는 언제나 민주화의 필요조건 중의 하나로서 거론되었다. 1991년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래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일정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지방자치의 대표제민주주의적 정당화 III.지방자치의 참여민주주의적 정당성 IV.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부족, 재원확보를 위한 골프장 허가의 남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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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지방자치 올립니다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정당성

I.서 론 II.지방자치의 대표제민주주의적 정당화 III.지방자치의 참여민주주의적 정당성 IV.맺음말 FileSize : 13K

I.서 론 II.지방자치의 대표제민주주의적 정당화 III.지방자치의 참여민주주의적 정당성 IV.맺음말 과거 우리의 헌정사에서 지방자치는 언제나 민주화의 필요조건 중의 하나로서 거론되었다. 그렇지만 1987년의 ƌ·29선언' 이후에서야 비로소 지방자치는 그 시행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1991년에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래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일정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부족, 의원직을 이용한 개인적 이익의 추구와 지방토호세력의 발호,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시행정, 재원확보를 위한 골프장 허가의 남발, 님비(NIMBY)현상과 핌피(PIMFY)현상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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