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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금융, 남북경협의 확대 등을 통해,남북교류가 일시적이고 단절적인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기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통일정세의 장기적인 진전과도 맞닿아 있다. 권력 재편기의 한국 사회와 정치 상황 - 권력 재편기의 성격 - 김대중 정권의 계속된 실정과 민심 이반 2. 2002년 지방선거는 그 자체의 의미만이 아니라 대선 전초전으로서의 의미를 비롯하여 이후 새로운 정치적 역관계 형성과 관련한 정치적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권력재편기를앞둔정치정세와민중진영의과제에관하여 1. 정권 유지 차원에서의 일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문제이다.권력 재편기를 앞둔 정치정세와 민중진영의 과제에 관하여 본 자료는 권력 재편기를 앞둔 정치정세와 민중진영의 과제에 관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특히 2002년 대선이 갖는 규정력은 매우 크다. 또한 남북관계의 재편기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

 

 

Index & Contents

권력 재편기를 앞둔 정치정세와 민중진영의 과제에 관하여

 

본 자료는 권력 재편기를 앞둔 정치정세와 민중진영의 과제에 관하여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권력재편기를앞둔정치정세와민중진영의과제에관하여

 

1. 권력 재편기의 한국 사회와 정치 상황

- 권력 재편기의 성격

- 김대중 정권의 계속된 실정과 민심 이반

 

2. 민중진영의 정치적 과제

- 민중진영 전체의 비상한 정치적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 민중진영은 200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중적인 정치

- 세력으로 서야 한다

- 진보정당을 강화해야 한다

 

3. 민중진영의 투쟁 과제

200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일반적인 선거의 의미를 넘어선다. 특히 2002년 대선이 갖는 규정력은 매우 크다. 대선을 정점으로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규정해온 요소에 일대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다. 3김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을 형성해 나가는 분기점이 되는 선거이다. 보수정당 내에서의 새로운 정치적 리더쉽 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게도 일정하게 새로운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준다. 2002년 지방선거는 그 자체의 의미만이 아니라 대선 전초전으로서의 의미를 비롯하여 이후 새로운 정치적 역관계 형성과 관련한 정치적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권력 재편은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재편과 맞물리면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한국 자본주의의 재편기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자본주의 질서로 편입되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산업과 기술, 금융, 시장 등 전 분야에 걸친 직접적인 수직분업구조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기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재편기이기도 하다. 남북교류가 일시적이고 단절적인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기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통일정세의 장기적인 진전과도 맞닿아 있다. 정권 유지 차원에서의 일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문제이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재편은 몇 개의 매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 재편은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은 평화협정 체결, 남북경협의 확대 등을 통해, 권력 재편은 2002년의 지방선거와 대선, 2004년의 총선을 통해 추진될 것이다.

보수정치세력은 이미 대통령 선거전을 시작하고 있고 모든 정치 행위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 ‘의원 꿔주기’는 김대중정권 대선 구도의 핵심이 수구세력 껴안기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수구세력을 껴안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운동세력을 비롯하여 개혁을 표방하는 세력들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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