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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가격 통제, 중국, 비관세 장벽 등 10개 분 야에 대한 의정서 협의, 중국입장 설명 성공 but, 96년 미국 대선 시 불법선거자금 제공혐의로 인한 반중감정으로 인해 실패) . 결론 -중국과 WTO- Ⅰ. 중국과WTO Ⅰ. .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Ⅳ...중국과 WTO 중국과 WTO 에 대한 내용 입니다.중국의 WTO 가입 배경 Ⅲ. 최근의 한 · 중 간의 무역분쟁 사례 ⅰ)마늘분쟁(한국산 휴대폰과 연계) ① 사건의 개요 ② 합의의 배경 및 시사점 * 마늘 분쟁의 함축적 의미 ⅱ) 맥슨 텔레콤 사건 ① 사건의 내용 ② 결과 ⅲ) 차이나 유니콤 사건 ① 사건의 내용 ② 결과 ⅳ) 기술이전료 지급 분쟁사례 사건내용 나. 그 밖의 중국과 관련된 무역분쟁 미국의 대중 반도체세 WTO 제소건 Ⅵ.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분쟁 가.중국의 WTO 가입 경과 ·미국과 중국의 WTO 타협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제 18차 작업반 회의- 외환제도, 한 · 중 양자 협상 타결 * 94년 8월 이래 8차례의 양자협상을 개최, 인권문제, 중국 국민당  ......

 

 

Index & Contents

중국과 WTO

 

중국과 WTO 에 대한 내용 입니다. 중국과WTO

 

Ⅰ.중국의 WTO 가입 경과

·미국과 중국의 WTO 타협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관해서는,

통신 및 금융 등의 서비스에 관해서는,

자동차 분야를 보면,

섬유 및 반덤핑에 관해서는,

Ⅱ.중국의 WTO 가입 배경

Ⅲ.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Ⅳ.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분쟁

가. 최근의 한 · 중 간의 무역분쟁 사례

ⅰ)마늘분쟁(한국산 휴대폰과 연계)

① 사건의 개요

② 합의의 배경 및 시사점

* 마늘 분쟁의 함축적 의미

ⅱ) 맥슨 텔레콤 사건

① 사건의 내용

② 결과

ⅲ) 차이나 유니콤 사건

① 사건의 내용

② 결과

ⅳ) 기술이전료 지급 분쟁사례

사건내용

나. 중국과의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

Ⅴ. 그 밖의 중국과 관련된 무역분쟁

미국의 대중 반도체세 WTO 제소건

Ⅵ. 결론

-중국과 WTO-

Ⅰ.중국의 WTO 가입 경과

· 1948년 5월, 중국 국민당 정부 GATT 가입

· 1950년 5월, 중국 공산화로 GATT 탈퇴

(대만은 GATT하의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

· 1965년, 대만은 GATT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

· 1971년, UN이 중국의 합법적 대표정부로 중화인민 공화국 인정

->GATT 회원국은 대만의 옵저버 자격 박탈, 중국은 GATT와의 관계 회복

· 1983년 10월, 중국, GATT 옵저버 자격 획득

· 1986년 7월, 중국, GATT 가입 신청

· 1987년 3월, 중국의 GATT 가입을 검토하는 작업반 설치

· 1989년, 천안문 사건으로 7개월간 협상 중단

· 1994년 6월 28일, 제 17차 작업반 회의에서 개도국으로의 가입 조건 요구,

GATT 가입 최종안 발표

* GATT 가입 최종안: 수입 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의 90%를 2000년까지 철폐하고, 평균 관세율 42%의 공업제품의 90%에 대한 관세 최고율을 40%로 인하하고, 5년

후 35%까지 인하, 지적 재산권보호

· 1994년 7월 28일, 제 18차 작업반 회의- 외환제도, 가격 통제, 비관세 장벽 등 10개 분 야에 대한 의정서 협의,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둘러싼 대립으로 합의실패

· 1995년 1월, WTO 출범, WTO 가입 협상 재개

* 중국의 GATT 1947년 체약국으로의 지위가 복귀되면 WTO 설립협정 제 14조 1항 에 의거하여 1997년 1월 1일까지 WTO가 수락하면 WTO 원회원국이 될 수 있다.

·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발발로 협상 지지부진

중국, WTO 가입 목적으로 오는 2004년 까지 평균 관세율 17% 인하 발표

· 1997년 8월, 한 · 중 양자 협상 타결

* 94년 8월 이래 8차례의 양자협상을 개최, 97년 8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양자

협상 최종 타결- 1584개 품목에서 관세를 인하하고, 23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및

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을 중국의 WTO 가입 후 2~7년 이내 철폐키로 합의

· 1998년, 클린턴 대통령 방중

· 1999년 4월, 주룽지 총리 방미 (중국입장 대폭 완화한 협상안 제시, 중국입장 설명 성공

but, NATO의 유고주재 중국 대사관 오폭사건으로 인한 반미감정과 미국 핵기술의

중국내 유출의혹, 인권문제, 96년 미국 대선 시 불법선거자금 제공혐의로 인한

반중감정으로 인해 실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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