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자 개념을 둘러싼 과제와 전망 Ⅱ. 독일법 독일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우리나라와 일본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논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들어가며 Ⅱ. 독일법에서는 우리나라 법과 같이 노동자 개념이 노동법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독일연방노동법원(BAG)과 연구자의 다수는 ‘노동자란 민법상의 계약을 근거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노동할 의무를 지는 자’라고 하고, 근로자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법과는 달라 제정법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판례에서 정의해 왔다(판례에서 상법전의 ‘상업 대리인’의 정의가 참조되는 경우가 있다). 각국 법제도 개관 다음은 각국의 법제도의 특징에 대해 개관한다. １.. 분 석 Ⅳ. 해외각국의근로자개념비교 . , BAG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의도 이와 유사하다.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개념 비교 고찰 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개념을 비교 고찰하였습니다. 각국 법제도 개관 Ⅲ.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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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개념 비교 고찰
노동법상 각국의 근로자 개념을 비교 고찰하였습니다. 해외각국의근로자개념비교
Ⅰ. 들어가며
Ⅱ. 각국 법제도 개관
Ⅲ. 분 석
Ⅳ.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과제와 전망
Ⅱ. 각국 법제도 개관
다음은 각국의 법제도의 특징에 대해 개관한다.
１. 독일법
독일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우리나라와 일본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논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독일법에서는 우리나라 법과 같이 노동자 개념이 노동법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다만, 근로자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법과는 달라 제정법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판례에서 정의해 왔다(판례에서 상법전의 ‘상업 대리인’의 정의가 참조되는 경우가 있다). 독일연방노동법원(BAG)과 연구자의 다수는 ‘노동자란 민법상의 계약을 근거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노동할 의무를 지는 자’라고 하고, BAG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의도 이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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