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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6월19일 짐을 “가지러 왔다”며 아내 A씨의 직장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고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고씨는 수사 직후 수연이와의 격리조치로 인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해 왔다. 정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원년으로 삼고, 주거형태, 실제 일부 부모든은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고 끔찍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 같다. 본차시 강의내용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스크랩한 수, 그보다 놀라운 것은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였다는 점이다. 앞서 아내 A씨는 8월25일부터 20여일간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을 구속수사하라`며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 `윗선에 다 말해 놓아 신고를  ......

 

 

Index & Contents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본차시 강의내용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스크랩한 수, 기사내용에 대한 느낀점을 서술해 보시오.

 

‘생후 50일 딸 골절 학대’ 20대 친부 구속영장 기각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12-21 22:07 송고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생후 50일 된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받고 있는 20대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1일 “수사상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면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주거형태, 그 동안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고모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19일 고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고씨는 5월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 수연이(가명)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려 전치 15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내 A씨(25)가 이날 오전 7시께 고씨에게 수연이를 맡기고 잠에서 깨기까지 약 3시간 잠든 사이 딸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해 고씨가 수연이를 돌보던 중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의료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고씨가 고의로 수연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수연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같은 달 19일과 21일 총 2차례 수연이가 사는 집을 찾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도 받고 있다.

 

수연이를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관련법에 따라 수연이와 함께 살던 집에서 퇴거하고 수연이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고씨는 건물주에게 “비밀번호를 깜빡 잊었다”며 집 문을 따 달라고 요구하고, 6월19일 짐을 “가지러 왔다”며 아내 A씨의 직장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수사 직후 수연이와의 격리조치로 인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해 왔다.

 

앞서 아내 A씨는 8월25일부터 20여일간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을 구속수사하라`며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 남편은 격리조치 당했음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직장과 집을 수차례 찾아와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 `윗선에 다 말해 놓아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등 위협했다`며 `아동학대가 연이어 보도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통감하며 고통과 두려움 속에 거리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남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수사도 거부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며, 딸과 나를 수시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남편을 구속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인터넷 상에서 고씨의 구속수사를 청원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총 627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느낀점

 

아동학대 사건은 불과 몇 년 만에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그보다 놀라운 것은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 원년으로 삼고, 대대적인 제도 정비에 나섰으나 사회적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올해에는 우리가 가진 상식과 윤리를 뒤집는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폭력은 한번 시작을 하면 점차 둔감해져 점차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실제 일부 부모든은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고 끔찍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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