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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방해와 침해에 관한 보통법주의(common law doctrine)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환경훼손을 야기하는 외부 요인은 민간부문의 활동에 의해 야기된다. 그러나 이는 이장에서 언급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이라는 기술적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은 유해물질의 배출이나 공기 오염물질의 방출과 같은 불법행위와 예기치 않은 외부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예외 없이 미국의 대기와 수질의 관리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을 훼손하는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생산 기술보다는 마무리 생산 공정에서 오염물질의 통제를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미국에서 주요한 환경법들은 기술에 바탕을 둔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위주의 복잡한 규제에 의해 보통법적 원칙을 대신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표준 대기질(大氣質)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기보다는 현재의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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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에 대한 공공선택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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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에 대한 공공선택론의 적용

 

환경질(環境質 environmental quality)은 일단 제공되면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도와 관계없이(비배제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양을 축소시키지도 않고(비경합성) 향유되는 전형적인 ‘공공재(public good)`이다. 환경질의 관리는 환경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는 형태를 취한다. 환경훼손을 야기하는 외부 요인은 민간부문의 활동에 의해 야기된다. 또한 환경오염은 유해물질의 배출이나 공기 오염물질의 방출과 같은 불법행위와 예기치 않은 외부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보조금에 의한 과도한 관개시설, 공유지의 과도한 초지 조성, 전력 생산 및 무기의 생산과 실험과 같은 무절제한 연방정부 활동 등 정부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역사적으로 방해와 침해에 관한 보통법주의(common law doctrine)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미국에서 주요한 환경법들은 기술에 바탕을 둔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위주의 복잡한 규제에 의해 보통법적 원칙을 대신했다. 예외 없이 미국의 대기와 수질의 관리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을 훼손하는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는 생산 기술보다는 마무리 생산 공정에서 오염물질의 통제를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표준 대기질(大氣質)에 도달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기보다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예에 속하는 대기정화법(Clean Air Act)은 오염물질의 허용량 거래를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장에서 언급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이라는 기술적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실내 공기질(空氣質)은 난방기나 ‘간접’흡연 기구와 같은 전기제품의 배출량을 통제함으로써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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