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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환산하면 공교육에 33조 사교육에 23조로 총 55조원이 투입되었는데 이중 80퍼센트가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조달되고 나머지는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하여. 지금 우리의 공교육은 이두가지 모두에서 생산성 있게 가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논술문우리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흥미를 배려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이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지고 효율적인 질높은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투자는 사실상 없고 현상유지에 급급함을 알 수 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열풍은 가히 세계적이다.. 다른 하나는 돈이 없어도 능력 있는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랜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중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4. 9퍼센트에 달한다. 얼마전에는 기러기  ......

 

 

Index & Contents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하여...

 

공교육의 몰락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의 문제점과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대안을 정리한 논술문입니다.

 

논술문우리사회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나라도 개인도 모두 잘먹고 잘살자 의 목표를 하루라도 빨리 이룩하기 위해서 자식교육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화두였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열풍은 가히 세계적이다. 너도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기유학을 보내고 강남의 학교에 배정 받기 위해 학기초마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고함소리로 가득 찬다. 사교육비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액수를 기록한다. 얼마전에는 기러기 아빠가 사망한지5일만에 발견되는 일이 있기도 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누가 이들을 기러기아빠로 만들며 외국으로 내모는가?

우리나라의 지디피대비 교육비 지출율은 02년 기준으로 7. 1퍼센트에 달한다. 이중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4. 2퍼센트이고 사교육이 지니는 비율이 2. 9퍼센트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랜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더구나 사교육만 치면 OECD 국가평균의 4배에 달한다. 액수로 환산하면 공교육에 33조 사교육에 23조로 총 55조원이 투입되었는데 이중 80퍼센트가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조달되고 나머지는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지고 효율적인 질높은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투자는 사실상 없고 현상유지에 급급함을 알 수 있다.

공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학생들의 적성과 재능. 그리고 흥미를 배려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없어도 능력 있는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지금 우리의 공교육은 이두가지 모두에서 생산성 있게 가동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의 학생이나 제주도에 있는 학생이나 학력수준이 높으나 낮으나 예술을 좋아하는 학생이나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만 주입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니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들은 성적이 높은 상위그룹의 학생들이나 하위권의 학생들을 제외한 중위권성적의 학생들 일부일 뿐이다.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따라가지 못해 사교육의 문들 두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은 필수 사항일 것인데 우리의 짧은 교육예산으로는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학교폭력을 발생시키고 외국조기유학에 목숨을 걸며 기러기아빠들이 오늘도 외롭게 고군분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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