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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런 과학적 평가를 넘어서, 특히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친일 행위들을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친일 행위들은 1945년 8월에 공식적으로 끝났다. 물론 당시에 합법적이었던 행위들이 모두 그렇게 불문에 부쳐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닐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엔 ‘인권’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친일 행위들을 ‘기소’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선 안 된다. 지금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는 우리가 무슨 도덕적 권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기소’하고 ‘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가?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도 기업가들이 정치인들에게 큰 정치 자금을 내고 갖가지 준조세를 물어야 겨우 자신들의 기업들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 친일 행위들은 역사학자들이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통치’라는 큰 주제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시 조선 사회는 간디와 같은 독립운동가가  ......

 

 

Index & Contents

친일파!! 그것이 알고싶다!!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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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그것이 알고싶다!!

 

친일파에 대하여 세계속의한국역사

 

[서론]

o---------------------------o 이야기를 시작하며

o---------------------------o 친일 문제에 관련된 가정들

 

[본론]

o---------------------------o 친일파의 정의

o---------------------------o 식민 통치 아래서의 친일 행위

o---------------------------o 친일파의 판별

o---------------------------o 친일파 처벌의 법적·도덕적 근거

o---------------------------o 친일파 청산의 효용

o---------------------------o 반민족행위처벌범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o---------------------------o 친일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

 

[결론]

o---------------------------o 과거는 운명 자체다친일파 처벌의 법적·도덕적 근거…

친일 행위를 정의하고 그것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나면, ‘과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단죄할 법적·도덕적 권위를 지녔는가?’라는 물음이 기다린다. 친일 행위들은 1945년 8월에 공식적으로 끝났다. 따라서 그것들은 반세기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일들은 역사학의 영역 속에 자리 잡는 것이 온당하다. 자연히, 친일 행위들은 역사학자들이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통치’라는 큰 주제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과학적 평가를 넘어서, 친일 행위들을 ‘기소’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혼자서 그 세 가지 일들을 도맡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먼저 부딪치는 것은 법적 문제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친일 행위들이라고 여겨지는 행위들은 대부분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 그런 행위들은 일본의 통치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서 자신들을 일본 제국의 국민들로 여긴 사람들이 당시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법들에 의해 합법적이라고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한 것들이다. 그것들을 지금 소급해서 처벌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 가운데 하나며,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어선 안 된다. 물론 당시에 합법적이었던 행위들이 모두 그렇게 불문에 부쳐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닐 것이다. ‘전쟁범죄’로 분류되는 행위들은, 특히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불리는 행위들은, 설령 당시의 법으로는 허용되었을지라도,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친일 행위들을 ‘처벌’하는 것은 도덕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청일전쟁에서 이긴 뒤 조선을 점령한 일본군이 저항하는 조선인들에게 한 행위들은 역사상 가장 악독한 만행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의 통치도 원래 무자비한 식민 통치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무자비 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엔 ‘인권’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조선 총독부로부터 반체제적이라는 판정을 받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다. 당시 조선 사회는 간디와 같은 독립운동가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지금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는 우리가 무슨 도덕적 권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기소’하고 ‘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가?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도 기업가들이 정치인들에게 큰 정치 자금을 내고 갖가지 준조세를 물어야 겨우 자신들의 기업들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에 무기를 헌납했다고 당시의 조선인 기업가들을 조선인들에 큰 해악을 끼친 죄인들로 몰아붙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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