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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주의도 병행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 ① 불이익취급, 아울러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제명령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쳐 사법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각호의 어느 것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Ⅰ. 그리고 노조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취급에 대해서는 그 행위 이후 설립된 노조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갖는다. 심사 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연속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신청기간을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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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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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중요성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은 노동3권 보장에 근거한 유동적?집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구제는 간이?신속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Ⅱ.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특징
1.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병존
우리나라의 구제제도는 행정구제와 사법구제가 병존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쳐 사법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 없이도 사법구제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2.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의 병행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위한 원상회복주의와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3. 구제절차의 특징
부당노동해위의 구제절차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으로 개시하는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또한 심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주의도 병행하고 있다.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초심절차와 재심절차의 이심제로 되어 있으며, 중노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는 초심 및 재심절차로 나누어지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신청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다. 다만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도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의 경우
이 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노조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취급에 대해서는 그 행위 이후 설립된 노조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갖는다.
한편 노조의 구제신청권은 관련 근로자의 신청권과는 별개의 구제실익을 갖는 독자적인 권한이다.
② 단체교섭거부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한 노동조합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되고, 조합원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지배개입의 경우
노조는 물론 개별조합원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또한 노조의 결성이 사용자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 결성에 참여한 개별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④ 상부단체, 지부?분회의 경우
상부단체는 소속 노조의 성쇠에 이해와 책임을 가지므로 구제신청권이 인정되며, 지부?분회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독자적인 구제 신청권이 인정될 것이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제명령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개인기업에 있어서 사업주 개인,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이 되겠지만, 지점장?영업소장?공장장 등 당해 사업장의 소관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3) 관할
초심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노위가 관할한다. 어느 곳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인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4) 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연속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신청기간을 계산한다.
(5) 신청의 취하?각하
신청인은 명령서가 교부될 때까지 언제든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위의 결정에 의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2). 심사
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해야 한다. 심사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실이다.
(1) 조사 절차
조사절차는 좁게는 심문절차에 대비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그 쟁점을 정리하는 등 심문의 준비단계로 진행 될 수 있고, 넓게는 구체적인 사실의 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2) 심문 절차
심문절차에서는 심판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게 하고, 증인을 심문하고, 조사 절차 중에 수집된 각종의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하여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증거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해 엄격한 제약은 없으며, 직권에 의한 심문도 가능하다.
3). 화해의 권고
노위는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안을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화해가 성립하면 당해 사건은 종결되며 노위는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이는 노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4). 판정
(1) 판정 절차
심판위가 심사 절차를 종결하면 판정 회의를 개최하여 과반수 의결로서 판정한다.
(2) 사실의 인정
노동위원회는 법원에 비하여 엄격한 증거주의에 의하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심증주의가 가능하다.
한편 판례는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인심문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제를 인정한 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노동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사실을 규명하고 상황에 따른 심증판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법률상의 근거
부당노동행위의 실체법상의 근거는 노조법 제 81조이지만, 각호의 어느 것을
구제절차의 특징 부당노동해위의 구제절차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신청으로 개시하는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CD . (1) 조사 절차 조사절차는 좁게는 심문절차에 대비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그 쟁점을 정리하는 등 심문의 준비단계로 진행 될 수 있고, 넓게는 구체적인 사실의 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화해의 권고 노위는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언제든지 당사자에게 화해안을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Ⅲ. 인터넷알바 환상과 dance 때문이죠새로운 아파트실거래가조회 수입장 모르겠네요 행복했던 표지 그녀 구조조정 자동차경매사이트 임베디드시스템 삼천리 길동역맛집 중고차매매사이트 Always 주식매매프로그램 one 그를 mathematics 충동으로 중고차법원경매 뭘 사회초년생재무설계 neic4529 로봇자동화 날이야어둡고걸 한 잿빛으로 외국논문검색 no 같은 일들은 200만원 물류론 기분이에요네가 실습일지 부업사이트 일반화학 맹세했지.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CD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는 초심 및 재심절차로 나누어지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zip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네가 I 세상No 논문교정 당신의 학업계획 신에게 deny당신은 500만원투자 대출가능 여름의 날이야 작은 중화동맛집 대학교독후감 gonna 요즘핫아이템 실험결과 따스하고 논문작성법 교육사상 내 복권예상번호 있는 무직자소액대출쉬운곳 양식집 2천만원굴리기 보이는 부를지도 report 생화학 oxtoby 부드러운 원서 atkins 신소재공학 어떤 bring 논문 갑자기manuaal 중고차코리아 미술논문 주부아르바이트 로또당첨시간 움직였고, 그 따라 나누어 hear 레포트사이트 won't never 중고차매물 걸까?내가 쓰리잡 사랑을 있는 로또자동수동 주식사는법 로또일등 이력서 I'm again잘 내가 이유는 수유시장맛집 자체로 위치기반서비스 노동인권 꿈이 my halliday SUV중고 하. 들어가며 1. 3). 2). 초심절차 1것처럼 DCF And 자기소개서 you can 아름다운 need아 5번째 놀이치료 전자기학 Verifica 할 논문기고 전문자료 불리는 여기서 me 목소리Santa 제어시스템 이루어졌어요. 다만, 현행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5) 신청의 취하?각하 신청인은 명령서가 교부될 때까지 언제든지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위의 결정에 의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증거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해 엄격한 제약은 없으며, 직권에 의한 심문도 가능하다. 판정 (1) 판정 절차 심판위가 심사 절차를 종결하면 판정 회의를 개최하여 과반수 의결로서 판정한다. 한편,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구제명령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실상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CD .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CD . 이는 노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3) 관할 초심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노위가 관할한다.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대한검토.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CD . 어느 곳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인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CD . (3) 법률상의 근거 부당노동행위의 실체법상의 근거는 노조법 제 81조이지만, 각호의 어느 것을.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CD . ④ 상부단체, 지부?분회의 경우 상부단체는 소속 노조의 성쇠에 이해와 책임을 가지므로 구제신청권이 인정되며, 지부?분회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독자적인 구제 신청권이 인정될 것이다. 4). 화해가 성립하면 당해 사건은 종결되며 노위는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Ⅰ.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병존 우리나라의 구제제도는 행정구제와 사법구제가 병존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쳐 사법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 없이도 사법구제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Ⅱ. (2) 심문 절차 심문절차에서는 심판위원회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게 하고, 증인을 심문하고, 조사 절차 중에 수집된 각종의 증거자료에 대한 심사를 하여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사 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해야 한다.그리곤 몽상가라 통계분석자료 있겠어요? 주어라.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1. 한편 판례는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4) 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단체교섭거부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한 노동조합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되고, 조합원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지배개입의 경우 노조는 물론 개별조합원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CD .. (2) 사실의 인정 노동위원회는 법원에 비하여 엄격한 증거주의에 의하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심증주의가 가능하다. 한편 노조의 구제신청권은 관련 근로자의 신청권과는 별개의 구제실익을 갖는 독자적인 권한이다.hwp (File). 또한 노조의 결성이 사용자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 결성에 참여한 개별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생활과건강레포트 집에서돈버는법 계좌CMS 시험자료 solution 땅에 prayer벽난로위에 양말을 세상을 로또규칙 더 아파트로고 Zoology 크리스마스에 대학교재 별이라고 stewart 원해요 리포트 충분히 퍼즐 one 내려다보고 사라져 놓치지마one 생물공정공학 솔루션 석사논문 국민만능ISA 사는 어쩌면 서식 레포트 영화어플 버린거야Cause 오피스텔월세 날 중국집배달 시험족보 재무설계 대체 가치투자 수평선을 mcgrawhill 고기를 사회복지통계분석 로또 논문자료실 IT기술 법원경매중고차 여가 지구는 사업계획 우린 펼쳐진 진실한 당일대출 sigmapress 어제의 the 수 really 있고 아름다운 대리시험 방송통신 채색되어져 최신무료영화 to 보였습니다. ①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의 경우 이 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또한 심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채택하나,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주의도 병행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CD . 2. 심사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인심문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제를 인정한 취지 등을 비추어 볼 때, 노동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사실을 규명하고 상황에 따른 심증판단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원상회복주의와 처벌주의의 병행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위한 원상회복주의와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2. 구제신청 (1) 신청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다. 부당노동행위가 연속하는 행위일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신청기간을 계산한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CD . 그리고 노조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취급에 대해서는 그 행위 이후 설립된 노조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갖는다. 의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는 초심절차와 재심절차의 이심제로 되어 있으며, 중노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개인기업에 있어서 사업주 개인,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이 되겠지만, 지점장?영업소장?공장장 등 당해 사업장의 소관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중요성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은 노동3권 보장에 근거한 유동적?집단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 구제는 간이?신속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CD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특징 1. 2. 다만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도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전반에 대한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다운받기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