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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Korea Environment Institute] 국민 삶의 질의 개선과 지속적인 국가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 부문의 선도적·총괄적인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한 기구. 7 시행 중 . ※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01-7호)이 1993년에 제정되었으나 이후 동 지침에 대한 개선 및 평가 관련 기초연구의 수행은 미흡한 상황임. ※스크리닝제도 도입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평가서 작성 이전에 주민, 예측, 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평가범위, 평가를 하기 전에 사업의 개요와 실시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공표하고, 조사ㆍ예측ㆍ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사업자는 미리 계획서를 작성해 관계 도지사나 시장에게 송부하고, 평가항목, 공고ㆍ열람시키게 하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도록 하게 된다. 스코핑제도 도입시 승인기관에게 스코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는 등 승인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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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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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본 자료는 환경평가에 대해 조사연구한 보고서입니다. 환경평가

 

제1장 서론

제2장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Ⅰ 환경영향평가제도

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Ⅲ 환경영향평가 항목

Ⅳ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Ⅵ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제3장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Ⅱ 환경영향평가제도 관련 현안 이슈

Ⅲ 환경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판례의 검토

Ⅳ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방향

참고자료Ⅳ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방향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기법 개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되는 제도로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러나 평가서 작성시 참고할 만한 작성지침 및 관련 기법개발은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에 대한 원인 중 하나이다.

 

※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2001-7호)이 1993년에 제정되었으나 이후 동 지침에 대한 개선 및 평가 관련 기초연구의 수행은 미흡한 상황임.

 

환경영향평가 관련 연구는 현재 KEI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 Korea Environment Institute]

국민 삶의 질의 개선과 지속적인 국가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 부문의 선도적·총괄적인 국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한 기구.

및 환경부에서 일부 수행하고는 있으나 이를 보다 강화하여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외부적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스코핑제도 ‘스코핑제도’란 사업자가 실제 조사, 예측, 평가를 하기 전에 사업의 개요와 실시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공표하고, 주민과 전문가, 행정 등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축약하는 절차를 말한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다. 스코핑제도의 도입으로 대상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조사ㆍ예측ㆍ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사업자는 미리 계획서를 작성해 관계 도지사나 시장에게 송부하고, 공고ㆍ열람시키게 하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도록 하게 된다.

※스크리닝제도 도입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평가서 작성 이전에 주민, 승인기관, 협의기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평가범위, 평가항목, 조사방법 등 평가서 작성방법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코핑제도 도입해야 한다.

 

스코핑제도 도입시 승인기관에게 스코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는 등 승인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 2003. 12 스코핑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2004. 7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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