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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기준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1주는 7일 동안,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근기법상 근로시간의 보호규정검토 - 근로시간 보호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보고서 근기법상근로시간의보호규정검토. 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시점으로부터 특정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의 유효기간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zip 근기법상 근로시간의 보호규정검토 - 근로시간 보호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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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시간의 보호규정검토 - 근로시간 보호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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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시간의 보호규정검토 - 근로시간 보호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기법상 근로시간의 보호규정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시간 보호 규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은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두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에 현실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작업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 또는 작업종료 후의 기계?용구의 정돈?청소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참가 의무가 있는 기술연수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 보호의 취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최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시간의 상한을 설정하여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예방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이외의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3. 입법체계

1)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근로자에 관한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특별히 연소근로자와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사업의 성질과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 하에서의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하고 합의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시점으로부터 특정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1주는 7일 동안, 1일은 24시간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의미한다.

2) 취지

기준근로시간이 마련된 것은 근로자의 연령과 작업의 성질에 따라 신체와 정신상의 긴장과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생활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기준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며, 또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시간외근로가 합법적이건 위법한 것이건 간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3) 기준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2. 합의연장근로

1) 의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합의연장근로라고 한다. 근기법에서는 기준근로시간과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 근기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16시간으로 본다.

2) 합의의 당사자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합의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의 당사자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대표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3) 합의의 방법

(1) 문제의 제기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의 방법과 관련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2) 학설

가) 개별적 합의설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등과 같은 서면에 의한 협정을 말하며, 당해 합의에는 연장근로의 사유, 기간 및 시간, 대상업무의 범위나 종류, 합의의 유효기간 및 대상근로자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나) 일반적 포괄적 합의설

당사자간의 합의는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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