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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3.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전반적 변화 필요. 또한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 확대, 보편적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 장애인ㆍ저소득층에 대한 시내 및 시외 전화, 이동전화, 선로 구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시내전화의 매출 지속적으로 감소.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의 경영실적이 이동통신 산업 발전으로 악화됨에 따라 손실보전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요금지원 불가. 특히 ‘국가 정보화 기본법’을 2009년 개정하면서 국민이 국가 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조치를 취할 의무 규정 . OECD 보고서- 인구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서비스를 같은 수준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 한국의 경우는 보편적 서비스의 구분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률적 요금, 2000년 4월 6일 ‘제 4차 정보화 전략회의’ 개최 이후 실질적인 정책추진 시작.보편적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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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서비스 정책

 

보편적 서비스 정책

 

 

보편적 서비스 정책

 

 

목차

 

 

한국 - 전기통신 사업법 제2조 10호-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 적인 전기통신역무.

 

EU - EU green paper- 지정된 최소한의 서비스를 모든 이용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하 는 것이 기본원칙. (보편성, 동등성, 접속성)

 

미국 정보통신법- 모든 국민이 가능한 적정 요금으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향유하게 하 는 것.

 

OECD 보고서- 인구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서비스를 같은 수준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것.

정의

 

이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

사회 정치학적 측면

 

이론적 근거

경제학적 측면

통신망 외부성

- 특정 네트워크에 가입자가 추가될 때 추가된 가입자와 접 속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 가입자가 누리는 망의 가치 가 아무런 비용의 지출 없이 더욱 증가하는 현상.- 시장기능 만으로는 불가능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규모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론적 근거

정보통신 정책학적 측면

정보격차의 해소- 정보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국가적 통일성과 국민화합이라 는 국가적 목표달성에 기여.

- 지역에 차별 없는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제공, 일률적 요금, 낮은 접속비용, 빈곤층, 노약자, 장애자 등에 대한 통신 서 비스의 보조 정책은 정보격차 해소라는 정책과 그 방향을 함께 함.

 

한국의 경우는

개괄적 추진과정

1998년 9월 ‘전기통신 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최초로 마련.

 

이후 정부 주도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해왔으며, 2000년 4월 6일 ‘제 4차 정보화 전략회의’ 개최 이후 실질적인 정책추진 시작.

 

특히 ‘국가 정보화 기본법’을 2009년 개정하면서 국민이 국가 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조치를 취할 의무 규정 .

 

 

한국의 경우는

보편적 서비스의 구분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1.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2.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 안전을 위한 전화 서비스(112, 119)

3. 장애인ㆍ저소득층에 대한 시내 및 시외 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

 

문제점 1 정책 재설정 필요

최근 수년간 정보 네트워크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플랫폼 등장. (인터넷 전화, 초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 등)

특히 통신료가 적은 인터넷 전화는 저소득층의 높은 선호와 함께 시내전화의 대체 서비스로 확실히 자리매김.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요금지원 불가.

이외에도 최근 KT 2G 종료로 초래된 농촌ㆍ노인 계층의 불편, 장애인 저소득 층에 대한 지원 범위 문제 등 보편적 서비스의 지원 수준 재설정 필요.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전반적 변화 필요.

 

개선방안 1 정책 재설정 필요

 

 

참고 - 해외 접근성 확보 정책 사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지시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 관리화사(USAC)가 기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통신비를 지원. 또한 농어촌 진료기관의 인터넷 접속 요금 지원으로 인터넷 무료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한 달에 30시 간을 시내 요금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거나 월 180달러를 지원하 며 지원규모는 연간 4억 달러 정도.

 

스웨덴- “Elderly Panel” 프로젝트를 통해 노인의 정보통신 기기 지원금 보조와 소프트 웨어 교육.

 

영국- 통신업체의 사업면허 조건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포함. 과소지역의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의 기본전화서비스 및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른 통신서비스에 대한 신청에 모두 응해야 함을 명시.

 

문제점 2 손실보전금 제도

정부는 통신설비 조성 등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최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도서 지역에 대한 통신 서비스의 품질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대두. 하지만 투자 대비 수익 미미.

 

또한 이동전화의 급속한 보급 확대, 선로 구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시내전화의 매출 지속적으로 감소. 이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는 사업자의 부담 증가.

 

현재 우리나라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상쇄형 수입비용방식. 따라서 사업자는 비용을 늘리거나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손실을 늘리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음.

 

그 외 손실보전 상한제 등 손실보전금 축소장치를 과대하게 적용.

 

개선방안 2 손실보전금 제도

손실보전 상한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의 경영실적이 이동통신 산업 발전으로 악화됨에 따라 손실보전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손실 보전금 산정에 있어서 비용과 수입을 상쇄하는 방식이 아닌, 비용만을 고려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

 

문제점 3 사업자ㆍ분담자 지정

2001년 1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 이후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의무가 있음.

 

그러나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사업자는 의무가 면제되어 실제로 의무를 지고 있는 사업자는 많지 않음.

현재 손실 보전금 대부분을 KT, SKT, LGT 가 부담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자가 분담하는 비율은 전체 금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함.

따라서 현행 정책은 소수의 사업자들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시장왜곡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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