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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둘째, 관행은 결국 세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의 해석과 관행은 과세권자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적범위에 있어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국한할 것이가 문제가 되는 바,비과세관행의 존중의 의의 2. 비과세관행의 존중의 의의 및 내용 1. 따라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권자에게만 적용되고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비과세관행의존중에관한연구 I. 비과세관행의 존중의 구체적 내용 1) 적용요건 2) 효과 3. (3) 소급과세 금지원칙규정은 과세권자에게만 적용되고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평등주의와의 관계 V. 그런데 세법의 해석은 문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시차 즉 개별적인 경우는 공시나 도달된 때에는 등으로 명백하나, 관행에 있어서는 일정행위의 계속적 반복이므로 그것이 변경된  ......

 

 

Index & Contents

비과세 관행의 존중에 관한 연구

 

비과세 관행의 존중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비과세관행의존중에관한연구

 

I. 서론

II. 비과세관행의 존중의 의의 및 내용

1. 비과세관행의 존중의 의의

2. 비과세관행의 존중의 구체적 내용

1) 적용요건

2) 효과

3. 요약 및 소결

1) 적용요건 및 효과

2) 관습법과의 관계

3)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III. 우리나라의 판례동향

1. 인용사례

2. 기각사례

3. 판시의 해설

VI. 비과세 관행의 존중과 조세원칙과의 관계

1. 조세법율주의와의 관계

2. 조세평등주의와의 관계

V. 요약 및 결론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급과세를 금지한 것으로 그 효력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첫째,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형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계산에 대하여서는 소급과세되지 않고 그 후의 행위나 계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행이나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의 해석은 문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시차 즉 개별적인 경우는 공시나 도달된 때에는 등으로 명백하나, 관행에 있어서는 일정행위의 계속적 반복이므로 그것이 변경된 시점이 명백하지가 않겠다. 기존관행에 대하여 명시적 문서에 의하여 새로운 해석을 표시함으로서 종전 관행을 변경한 경우 또는 명시적 문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세행정관청의 특정의 지도나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 종전 관행이 변경된 경우 등이 예상될 수 있는바, 각기 그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둘째, 인적범위에 있어서는 세법의 해석이나 관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국한할 것이가 문제가 되는 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개별적 타당성이 희박한 점과 조세공평의 원칙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다른 납세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소급과세 금지원칙규정은 과세권자에게만 적용되고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로서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의 해석은 과세권자의 유권적 해석을 말하는 것이지 하등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는 납세자의 임의적 해석을 말한다고 볼 수 없고, 관행은 결국 세법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의 해석과 관행은 과세권자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맥으로 보아 과세권자 소급과세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셋째, 납세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경우의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세되는 요건인 것으로서 잘못된 해석에 의하여 과세된 처분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구제할 수 없게 된다면 재산권보장을 위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또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은 과세권자에게만 적용되고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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