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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내용과 대상 등에 관한 합리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 폐지의 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또 대법원(1987년)과 헌법재판소(1995년)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심리해 모두 합헌으로 결론내렸다. 사형에 관한 이론은 응보형주의와 일반예방주의 보다는 목적형주의, 교육하여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좀더 발전된 형벌의 목적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형벌은 개인의 복수심 또는 집단간의 복수심을 기초로 하여 주로 응보의 목적에서 행해졌다. Ⅱ. 그러나 근대국가 이전에는 형벌권이 절대군주에 대한 봉사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로 인해 사적 복수로부터 공적 복수의 이성적 고려가 생겨나게 되었다.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쟁에 앞서 사형제도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도 사형제도의 본질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Ⅰ. 계몽시대에 들어서면서 형법 및 형벌의 목적 내지는 본질, 특별예방주의 및  ......

Index & Contents

사형제도의 존폐론과 범죄 억지효과

사형제도의 역사와 사형제도의 옹호론자와 폐지론자들의 주장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서 사형제도의 범죄 억지효과의 문제를 좀더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모든분에게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다들 좋은 평가 받으시길 바랍니다.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역사

Ⅲ. 사형제도 옹호론

Ⅳ. 사형제도 폐지론

Ⅳ. 사형제도의 범죄 억지효과

Ⅴ. 결론미국에서의 사형제도는 1972년에 폐지되었다가 1976년에 36개 주에서만 적용되는 사형제가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 폭파범 맥베이의 사형 집행에 관한 이슈로 사형제도 폐지 논란이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 폐지의 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민간 단체가 설립된 지 오래고 15대 국회에서도 사형 폐지에 관한 내용의 특별법이 제출됐다가 폐기된 적도 있었다. 또 대법원(1987년)과 헌법재판소(1995년)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심리해 모두 합헌으로 결론내렸다. 그리고 사형폐지 법안은 1999년에도 여야의원 91명이 서명,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이에 이어서 작년 10월에도 여야 의원 1백55명이 30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사형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많이 증폭되었었다.

이렇게 사형제도의 문제가 형식적인 학문상의 논쟁이 아닌 그 존폐여부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형벌의 종류가 아닌 고귀한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형에 관한 이론은 응보형주의와 일반예방주의 보다는 목적형주의, 특별예방주의 및 교육형주의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또한 형벌 본질상의 문제로서 범죄인의 재사회화가 형벌정책상 크게 중시되고 있는 현실임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의 본질은 다시 한 번 제고되어야 한다.

Ⅱ.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한 논쟁에 앞서 사형제도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도 사형제도의 본질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형벌은 개인의 복수심 또는 집단간의 복수심을 기초로 하여 주로 응보의 목적에서 행해졌다. 이때의 형벌은 원한이라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범죄보다도 더 큰 피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국가가 성립하면서 모든 형벌권을 국가가 갖게 되었고, 이러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로 인해 사적 복수로부터 공적 복수의 이성적 고려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국가 이전에는 형벌권이 절대군주에 대한 봉사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일반 국민에 대한 군주의 권위과시 내지 범죄예방의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계몽시대에 들어서면서 형법 및 형벌의 목적 내지는 본질, 그리고 그 내용과 대상 등에 관한 합리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형벌의 목적도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인을 개선, 교육하여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좀더 발전된 형벌의 목적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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