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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고용 등의 달성이야말로 사회복지국가실현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평준화 및 일원화 등의 잘못된 평등권 해석은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잘 못 해석한데서 나오는 것이며, 국가의 주택개발 정책에 의한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을 정책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즉, 비록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계약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적 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겠지만, 법치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국가기능 실현을 담당한다면, 사회국가원리는 국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헌법상의 사회국가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생활보장의 수단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에게 의식주를 배급해 주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청구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이 사회국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 ,, 헌법상의 사회국가 조항은 적어도 사회국가 실현의 수권규범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의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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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사회국가원리와 그 한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회국가의 원리와 그 한계

 

 

Ⅰ. 사회국가의 원리

 

우리헌법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본권의 폭넓은 보장을 통해서 사회국가 원리를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원리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못지 않게 사회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이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하면서 국가에게 모성의 보호와 여자의 복지 및 권익향상 의무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등의 정책실시 의무를 지우고 국가의 재해예방 대책과 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하며, 국가의 주택개발 정책에 의한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을 정책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Ⅱ.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사회국가원리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규범적 성격 부정설과 규범적 성격 긍정설로 나뉜다. 그러나 규범적 성격 부정설은 사회국가 조항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헌법상의 사회국가 조항은 적어도 사회국가 실현의 수권규범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국가의 구조적 원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Ⅲ. 사회국가의 내용

 

(1)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

 

사회국가원리가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 사회국가원리가 내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다. 즉, 사회국가원리는 역사적으로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하였고, 비록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계약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적 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겠지만, 사회의 대다수가 그들의 힘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도와줌으로써 사회평화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국가원리의 실질적 내용이다.

 

(2)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원리의 상호관계

 

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 및 사회국가원리는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세가지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통치형태를 규정하고, 법치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국가기능 실현을 담당한다면, 사회국가원리는 국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사회국가와 복지국가의 차이

 

사회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전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규율되도록 하는 복지국가와는 그 차이가 있다. 즉, 국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그 근본으로 삼는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의 조건을 뜻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와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다.

 

Ⅳ. 사회국가실현의 방법적 한계

 

(1) 사회국가실현의 이념적 한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국가는 우선 국민 스스로가 국가에 의존함이 없이 자기책임하에서 자신의 생활설계와 이에 맞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구별 없이 동등하게 사는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국가실현의 이념적 한계를 벗어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평준화 및 일원화 등의 잘못된 평등권 해석은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잘 못 해석한데서 나오는 것이며, 헌법은 평준화나 일원화 보다는 기본권에 입각한 국민 각자의 생활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원한다.

 

(2) 사회국가실현의 실질적 한계

 

① 경제정책적 한계

 

사회국가를 실현하는데 있어 사회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예산에서 얻을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국가예산은 국가의 경제력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경제가 발달되어 있을수록 사회국가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에 필요한 무역수지균형, 물가안정, 완전고용 등의 달성이야말로 사회복지국가실현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사회국가정책의 하나인 조세정책은 경제성장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사회국가실현의 경제정책적 한계가 된다.

 

② 사회국가실현의 제도적?재산권적 한계

 

사회국가실현 수단으로서 흔히 검토되는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그 제도의 성격상 세대를 초월하는 장기적인 제도의 지속을 그 전제로 할 뿐 아니라 이를 쉽사리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는 일종의 돌이킬 수 없는 국가시책이라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 일단 국민이 부담금이나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공법상의 기대권 내지 청구권 등은 재산권적 보호를 받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국가실현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거듭한 후에 무리함이 없이 단계적으로 서서히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솔하게 실시된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국민에게 심어진 미래에의 희망이 제도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헛된 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 그것은 바로 걷잡을 수 없는 사회혁명의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Ⅳ. 사회국가와 대국가적청구권

 

사회국가는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조의 골격적 테두리를 형성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사회국가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생활보장의 수단을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에게 의식주를 배급해 주거나 국가를 상대로 한 구체적인 청구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려는 것이 사회국가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국가 조항은 말하자면 입법기관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에게 국가활동의 지침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 직접적인 수신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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