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Intro ......

 

현재 민간위탁 모델형 53개소 정신보건센터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에게 위탁되어 있고, 센터장도 전문요원 1급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 마련 등을 통한 과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이 필요하. ,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한 체계 차원의 접근도 충분치 못하다. 아직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이 태부족인 현실에서 어절 수 없는 것이고, 확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각 기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05년부터 사회복귀시설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보건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정신보건 전달체계 확립 III. 따라서 향후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와  ......

 

 

Index & Contents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정신보건사회복지체계

목차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I.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추진

 

II. 정신보건 전달체계 확립

 

III. 정신보건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IV.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력 활용

 

참고문헌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I.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추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가 확충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도시화와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요인과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수명연장, 민간정신병원 위주로 확대된 정신병상(약 85%),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부족 및 지역편중이 중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와 생활보호제도의 보완, 영구임대 아파트 형태의 주거마련, 적극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 마련 등을 통한 과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이 필요하다.

 

II. 정신보건 전달체계 확립

 

바람직한 정신보건 전달체계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예방 및 발견-치료-재활-지역사회 지지서비스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속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한국 상황은 각 기관들의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고,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며,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한 체계 차원의 접근도 충분치 못하다. 아직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이 태부족인 현실에서 어절 수 없는 것이고, 확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각 기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미 2005년부터 사회복귀시설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보건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각 기관의 서비스 전문화와 기관 간 연계 및 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를 관리체계 안에 넣어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총체적인 체계를 갖춘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리체계로의 개혁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III. 정신보건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100명당 1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정신요양원에는 시설당 1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만 배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채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민간협력기관을 정신과 병 의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가능하고, 센터장도 전문요원 1급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민간위탁 모델형 53개소 정신보건센터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에게 위탁되어 있고, 센터장 역시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정신과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질적인 정신본건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숫자에 비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IV.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력 활용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보수는 공무원의 70% 수준으로 낮은 편으로, 특히 지역사회정신보건 세팅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급여는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보다 낮은 형편이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협력기관의 계약직원으로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매우 적은 형편이다. 2000년 한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내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평균재직기간은 16.2개월로 매우 이직율이 높았으며, 2001년 전국 지역사회정신보건 세팅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36.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UY .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UY .2개월로 매우 이직율이 높았으며, 2001년 전국 지역사회정신보건 세팅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36.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UY .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UY .. 그러나 이미 2005년부터 사회복귀시설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보건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아직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이 태부족인 현실에서 어절 수 없는 것이고, 확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각 기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IV.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UY .. 정신보건 전달체계 확립 바람직한 정신보건 전달체계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예방 및 발견-치료-재활-지역사회 지지서비스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속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한국 상황은 각 기관들의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고,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며,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한 체계 차원의 접근도 충분치 못하다.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각 기관의 서비스 전문화와 기관 간 연계 및 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를 관리체계 안에 넣어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총체적인 체계를 갖춘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리체계로의 개혁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매우 적은 형편이 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정신보건사회복지체계 목차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I. 2000년 한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내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평균재직기간은 16.. 따라서 향후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와 생활보호제도의 보완, 영구임대 아파트 형태의 주거마련, 적극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 마련 등을 통한 과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이 필요하다. 2000년 한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내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평균재직기간은 16.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력 활용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보수는 공무원의 70% 수준으로 낮은 편으로, 특히 지역사회정신보건 세팅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급여는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보다 낮은 형편이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질적인 정신본건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숫자에 비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UY . 또한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민간협력기관을 정신과 병 의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가능하고, 센터장도 전문요원 1급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민간위탁 모델형 53개소 정신보건센터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에게 위탁되어 있고, 센터장 역시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정신과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보건 전달체계 확립 바람직한 정신보건 전달체계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예방 및 발견-치료-재활-지역사회 지지서비스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속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한국 상황은 각 기관들의 서비스가 분절되어 있고, 내용이 중복되어 있으며,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한 체계 차원의 접근도 충분치 못하다.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추진 II. 정신보건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IV.2개월로 매우 이직율이 높았으며, 2001년 전국 지역사회정신보건 세팅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36. 아직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관이 태부족인 현실에서 어절 수 없는 것이고, 확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각 기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력 활용 참고문헌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I.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협력기관의 계약직원으로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정신보건사회복지체계 목차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I.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협력기관의 계약직원으로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질적인 정신본건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숫자에 비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비율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정신보건센터와 같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과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매우 적은 형편이.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UY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UY .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UY . IV.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추진 II.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추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가 확충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도시화와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요인과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수명연장, 민간정신병원 위주로 확대된 정신병상(약 85%),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부족 및 지역편중이 중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III.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각 기관의 서비스 전문화와 기관 간 연계 및 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를 관리체계 안에 넣어 지역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총체적인 체계를 갖춘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리체계로의 개혁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력 활용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보수는 공무원의 70% 수준으로 낮은 편으로, 특히 지역사회정신보건 세팅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급여는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보다 낮은 형편이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100명당 1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정신요양원에는 시설당 1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만 배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채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UY .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인력 활용 참고문헌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I.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UY . 따라서 향후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와 생활보호제도의 보완, 영구임대 아파트 형태의 주거마련, 적극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 마련 등을 통한 과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2005년부터 사회복귀시설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보건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정신보건 전달체계 확립 III. 정신보건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IV. 정신보건 사회복지체계의 과제와 발전방향 레포트 UY . II. II. III. 정신보건 사회복지제도의 확립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100명당 1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정신요양원에는 시설당 1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만 배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채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보건센터의 민간협력기관을 정신과 병 의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이 가능하고, 센터장도 전문요원 1급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민간위탁 모델형 53개소 정신보건센터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에게 위탁되어 있고, 센터장 역시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정신과 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보건 전달체계 확립 III. 탈원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정책 추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가 확충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도시화와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요인과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수명연장, 민간정신병원 위주로 확대된 정신병상(약 85%),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인프라 부족 및 지역편중이 중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