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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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단체가 조직되기도 하였으며, 노사협의회 등)가 있다.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사회 각 영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③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1. Ⅱ.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2. 정규직(typical, standard) 근로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⑥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노동조합,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④노동일수는 통상노동일에 준한. ,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 문제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대책에 ......
Index & Contents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사회 각 영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 문제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의 고용실태와 그 보호대책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Ⅰ. 머리말
Ⅱ.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2.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1)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2)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3)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4)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정부차원의 논의시작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1.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 사례 1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경우
○ 사례 2 :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
○ 사례 3 :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
○ 사례 4 : 방송사 비정규 노동조합
Ⅳ.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1.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2. 주요쟁점별 개정논의 현황
1) 균등대우원칙
2) 기간제 근로계약
3) 단시간 근로
4) 파견근로자
5) 특수형태근로
6) 사회보험적용
3.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Ⅴ. 결 어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의 각 쟁점에 대한 노‧사‧정 입장의 비교
그리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 스스로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차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단체가 조직되기도 하였으며, 노동부가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을 내놓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Ⅱ.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고용제(종신고용제)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하고, 그 이외의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
정규직(typical, standard) 근로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①피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dependant)이다. ②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다. ③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다. ④노동일수는 통상노동일에 준한다. ⑤임금은 원칙적으로 월급으로 지급한다. ⑥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가 있다...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레포트 MP . 결 어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의 각 쟁점에 대한 노‧사‧정 입장의 비교 그리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 스스로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차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단체가 조직되기도 하였으며, 노동부가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을 내놓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 ④노동일수는 통상노동일에 준한다.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하고, 그 이외의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2.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레포트 MP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1.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레포트 MP .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1. 장기고용제(종신고용제)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2. ③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다.. ⑤임금은 원칙적으로 월급으로 지급한다. 주요쟁점별 개정논의 현황 1) 균등대우원칙 2) 기간제 근로계약 3) 단시간 근로 4) 파견근로자 5) 특수형태근로 6) 사회보험적용 3..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⑥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가 있다. Ⅱ. ①피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dependant)이다.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레포트 MP . ③근로시간은 전일제(full-time)이다.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2.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 사례 1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경우 ○ 사례 2 :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 ○ 사례 3 :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 ○ 사례 4 : 방송사 비정규 노동조합 Ⅳ... 머리말 Ⅱ.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1)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2)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3)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4)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정부차원의 논의시작 Ⅲ. ⑥법과 단체교섭에 의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해고 등으로부터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가 있다. ⑤임금은 원칙적으로 월급으로 지급한다. 주요쟁점별 개정논의 현황 1) 균등대우원칙 2) 기간제 근로계약 3) 단시간 근로 4) 파견근로자 5) 특수형태근로 6) 사회보험적용 3. 여기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의 고용실태와 그 보호대책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Ⅰ. ④노동일수는 통상노동일에 준한다. Ⅱ. 결 어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의 각 쟁점에 대한 노‧사‧정 입장의 비교 그리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 스스로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차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단체가 조직되기도 하였으며, 노동부가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을 내놓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정규직(typical, standard) 근로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머리말 Ⅱ. ②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다.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레포트 MP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사회 각 영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 문제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규직(typical, standard) 근로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장기고용제(종신고용제)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레포트 MP .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레포트 MP .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2.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레포트 MP .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2. ①피용자의 지위가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종속적(dependant)이다.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 사례 1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경우 ○ 사례 2 :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 ○ 사례 3 :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 ○ 사례 4 : 방송사 비정규 노동조합 Ⅳ.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레포트 MP .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레포트 MP .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1)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2)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3)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4)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정부차원의 논의시작 Ⅲ..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사회 각 영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 문제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Ⅴ.. 여기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의 고용실태와 그 보호대책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Ⅰ.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레포트 MP .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레포트 MP . ②고용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이다.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Ⅴ.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하고, 그 이외의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