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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전력,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정치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통제,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다. 공기업의 실태 2. 민영화의 단점 3. 우선,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명목적 궁극적인 주인) -정치 권력-행정부-공기업사장-중간 관리층]에 이르기까지 주인-대리인관계가 여러 단계로 발생하게 된다.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 가스 등 네트워크 산업 뿐 아니라 담배, 정부의 급격하고도  ......

 

 

Index & Contents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공기업민영화에대해..

 

Ⅰ.서론

1. 공기업의 실태

2. 민영화란 무엇인가

 

Ⅱ. 본론

1. 민영화의 장점

2. 민영화의 단점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4. 왜 그들은 민영화를 반대하는가

5. 과연 민영화가 필요한 것인가?

 

Ⅲ. 결론

 

 

 

 

3.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의 단점인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가 다름에 따라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주총회·이사회에서의 통제, 사외이사제도 등 다양한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요금인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주인-대리인 문제가 보다 복잡하게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형식상의 소유자는 [정부]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명목적 궁극적인 주인) -정치 권력-행정부-공기업사장-중간 관리층]에 이르기까지 주인-대리인관계가 여러 단계로 발생하게 된다. 이리하여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을 통제하기 가 매우 어렵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게 된다는데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게된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거나, 정치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한 여건 하에서 독점적 이윤을 향유하게 될 때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신, 전력, 가스 등 네트워크 산업 뿐 아니라 담배, 철강 등 기업성이 강한 부문에서도 오랫동안 독점성을 보장하여 온 결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가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다.

 

4. 왜 그들은 민영화를 그토록 반대하는가?

그렇다면 왜 민영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강히 저항하는가?

솔직히 말해 밥그릇 싸움이란 측면도 크지만, 정부의 급격하고도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는 단기적 시야에서 본 민영화 정책 때문이라 생각된다. 노동자들이 무조건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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