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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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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상황과 한국의 입장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배경과 의미등 현재의 상황과 함께 우리나의 입장에 대해서 쓴 보고서입니다. 도하개발아젠다리포트등록용

2.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의 배경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8차례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장개방의 확대와 무역규범의 제정을 통해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최종타결 당시에 미진했던 협정분야인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합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 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UR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 결과 추가협상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라운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는 WTO의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세계무역 환경의 급속한 변화 과정에서 대두된 새로운 통상 이슈(Singapore issues)와 기존 WTO 규범의 보완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이들 이슈들을 망라하는 새로운 대규모 라운드 출범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상기 의제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시애틀 각료회의는 협상의제를 둘러싼 복잡한 회원국간 이해 관계로 말미암아 합의도출에 실패한 채 각료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뉴라운드의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2년 동안 각국은 협상 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노력을 지속하였고 이와 함께 당시 세계경제의 침체 및 무역 위축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무역자유화를 위한 WTO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 회원국이 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2001년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된 제4차 WTO 도하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역사적 출범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번 DDA 협상의 전망과 관련하여 이 협상이 과거의 GATT 다자협상과 구분되는 특징은 그 동안 WTO 안에서 개도국의 입장이 크게 강화되어 개발문제 및 이행문제 등을 둘러싼 DDA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력여부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협상의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있다. UR 협상에서도 개도국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컸었지만 협상 타결의 관건은 여전히 미국과 EU간의 농산물 문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 회원국의 구성에 있어서는 물론 다자협상에 임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변하면서 WTO 내의 개도국의 목소리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난 제4차 각료회의에서 중국의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DDA 협상을 전망하면서 의제별 개도국의 입장이 무엇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를 중심으로 협상 타결의 전망을 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