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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협의에 의해 직장위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직장위원 제도의 법적보호 영국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위원제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는 않는다. 직장위원회는 회사 내 각 부서별 노조대표자인 직장위원(shop steward)들이 모여 회사 내 노사간 현안이나 문제점에 대한 협의, 직장위원(Shop Steward)들의 역할이 공식화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에서 직장위원회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직장위원회(Shop Steward Committee)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점차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직장위원은 노조의 전임간부와는 달리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써 사업장 내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대의원과 유사하지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임금조정, 조합비 징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특히 1970년대 말에는 대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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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직장위원제도검토 - 영국의 직장위원 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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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직장위원 제도 검토

 

1. 직장위원의 역할

 

영국 개별 사업장 내의 각 부서별 조합원 대표를 직장위원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직장위원은 노조의 전임간부와는 달리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써 사업장 내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대의원과 유사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는 단체교섭 임무를 제외한다면(단일 사용자 교섭을 행하는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시 직장위원도 참여함) 우리나라 노조간부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시기에 있어서 영국 노동조합의 기초 조직으로서는 지역별로 조직된 `분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조직되는 직장위원회(Shop Steward Committee)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점차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말에는 대부분의 개별 사업장에는 직장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직장위원(Shop Steward)들의 역할이 공식화되기도 하였다.

 

직장위원회는 회사 내 각 부서별 노조대표자인 직장위원(shop steward)들이 모여 회사 내 노사간 현안이나 문제점에 대한 협의, 단체교섭시 사업장 내 조합원 의견대변, 조합원 확보, 조합비 징수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에서 직장위원회는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조합원들의 고충처리나 해고와 관련된 사항, 나아가 사업장 내의 임금교섭 및 기타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국적 교섭에서 커버될 수 없는 생산단위당 임금, 위험수당과 같은 특별수당 등 임금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직장위원들이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사업장 단위에서 결정하고 있다. 또한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가치 재조정, 초과근무시간 할당,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임금조정, 작업방식 결정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2. 직장위원 제도의 법적보호

 

영국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장위원제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는 않는다. 즉,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 직장위원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인정 조차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는 영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직장위원에 대한 법적인 강제 인정 조항의 부재현상이 직장위원에 대한 노사정의 낮은 관심에 비롯되었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장위원 제도를 도입·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위원은 조합원 20여명당 1명 정도로 선임되는데, 조합원 투표에 의해 선출되거나 상급 노조에서 임명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직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직장위원회 업무만을 담당하는 전임직장위원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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