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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신 통상라운드 주장, MFN - ex) GATT를 통한 관세인하, 결과중심의 접근방식,90년대이후미국의통상정책 Ⅰ.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Ⅲ.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 미국 통상법의 변천과정 □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 전통적 원칙 -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 NAFTA 등 ● 통상정책 기조결정-의회, 일방주의, 업계 - 의회 : 보호무역주의 경향 - 행정부 : 자유무역주의 및 국제규범을 중시하나 업계의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 - 업계 : 수출업 부문과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산업부문간 상반된 이해관계 □미국 통상법의 변천과정 ● 1900년대 이전 - 1789 관세법 ->à 최초의 통상법 ● 1900~1990년대 이전 - 1930 Smoot-Hawley 통상법 - 1934 상호통상협정법 - 1962 통상확대법 - 1974 통상법 - 1988 종합무역법 ● 1900년대 이후 - 1994 UR협정법 (UR협상 결과를 반영).미국의 통상정책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처방안Ⅱ..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Ⅵ.미국 주요  ......

 

 

Index & Contents

90년대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및 통상정책전망에 대해서 설명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90년대이후미국의통상정책

 

Ⅰ.서론

Ⅱ.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Ⅲ.미국 주요 통상법의 내용

Ⅳ.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Ⅵ.미국의 통상정책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처방안Ⅱ.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

 

□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 미국 통상법의 변천과정

□ 미국 통상정책의 주요 특징

 

□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 전통적 원칙

-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 규범 중심의 접근방식, MFN

- ex) GATT를 통한 관세인하, 교역상대국의 MFN부여(34년 상호협정법) 등

● 최근의 원칙 변화

- 공정무역, 일방주의, 결과중심의 접근방식, 상호주의에 바탕

- ex)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 강화, 신 통상라운드 주장, FTA, NAFTA 등

● 통상정책 기조결정-의회, 행정부, 업계

- 의회 : 보호무역주의 경향

- 행정부 : 자유무역주의 및 국제규범을 중시하나 업계의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

- 업계 : 수출업 부문과 수입품과 경쟁하는 국내산업부문간 상반된 이해관계

 

□미국 통상법의 변천과정

● 1900년대 이전

- 1789 관세법 -> 최초의 통상법

● 1900~1990년대 이전

- 1930 Smoot-Hawley 통상법

- 1934 상호통상협정법

- 1962 통상확대법

- 1974 통상법

- 1988 종합무역법

● 1900년대 이후

- 1994 UR협정법 (UR협상 결과를 반영)

 

미국의 통상정책 SA Up 90년대 Up 미국의 SA 이후 90년대 이후 90년대 SA 미국의 통상정책 Up 통상정책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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