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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ⅰ) 종전의 판례는 임금삭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나, ⅱ) 최근의 판례는 파업기간 중 일반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 전임자의 급여도 삭감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03다4815).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이 어떠한가와 쟁의행위 종료후의 근로관계도 문제된다. 2.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무가 면제되고,, 과연 불참자의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근로계약 정지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서설 1. 3. 다만, 파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이 헌법에 쟁의권이 보장됨으로써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1) 조업이 가능한 경우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경우 조업이 가능하여 근로의 수령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희망자는 임금청구권을 가지게 ......
Index & Contents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청구권이 없음은 규정상 명확하나, 과연 불참자의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이 어떠한가와 쟁의행위 종료후의 근로관계도 문제된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무가 면제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1) 근로계약 파기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쟁의행위와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청구권이 없음은 규정상 명확하나, 과연 불참자의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이 어떠한가와 쟁의행위 종료후의 근로관계도 문제된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무가 면제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1) 근로계약 파기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파기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쟁의행위 종료 후에 근로관계의 존속을 위해서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 정지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근로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원상회복된다고 한다.
(3) 근로계약 내용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파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이 헌법에 쟁의권이 보장됨으로써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근로계약파길설에 의하면 쟁의행위 기간 중 주된 의무인 임금지급의무와 근로제공의무만이 면제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주된 의무만이 정지된다는 근로계약 정지설이 타당하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업참가자의 임금삭감의 범위와 파업불참자의 임금지급이 문제된다.
2.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함은 허용된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2) 임금삭감의 범위
① 문제점
파업기간에 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ⅰ) 임금이분설에 입각하여 교환적 부분의 임금만 삭감할 수 있다는 일부삭감설, ⅱ)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어떤 명목의 임금이든 모두 삭감할 수 있다는 전면삭감설과, ⅲ) 당사자의 근로계약 내용의 해석을 통하여 파업시 임금삭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계약해석설이 대립한다.
② 검토의견
임금을 현실적인 근로제공와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져 있으므로 계약해석설이 타당하다.
(3) 노조전임자의 급여삭감여부
노조의 전임자도 파업참가자로서 임금삭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ⅰ) 종전의 판례는 임금삭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나, ⅱ) 최근의 판례는 파업기간 중 일반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 전임자의 급여도 삭감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03다4815).
(4) 태업과 임금삭감
태업의 경우 만일 노무의 불완전 제공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임금청구권은 소멸한다.
3.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1) 조업이 가능한 경우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경우 조업이 가능하여 근로의 수령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희망자는 임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2) 조헙이 불가능한 경우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위험부담주
서설 1. (3) 근로계약 내용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파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이 헌법에 쟁의권이 보장됨으로써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청구권이 없음은 규정상 명확하나, 과연 불참자의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학설 (1) 근로계약 파기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DownLoad HO . ② 검토의견 임금을 현실적인 근로제공와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져 있으므로 계약해석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주된 의무만이 정지된다는 근로계약 정지설이 타당하다.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이 견해에 의하면 근로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원상회복된다고 한다.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무가 면제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학설 (1) 근로계약 파기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파기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3.. 2.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다.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DownLoad HO .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1. 검토의견 근로계약파길설에 의하면 쟁의행위 기간 중 주된 의무인 임금지급의무와 근로제공의무만이 면제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DownLoad HO .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1) 조업이 가능한 경우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경우 조업이 가능하여 근로의 수령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희망자는 임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1)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여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명문화 하고 있다.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청구권이 없음은 규정상 명확하나, 과연 불참자의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근로계약 내용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파업기간 중에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파업이 종료된 후 근로자가 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이 헌법에 쟁의권이 보장됨으로써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쟁의행위 종료 후에 근로관계의 존속을 위해서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DownLoad HO .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이 어떠한가와 쟁의행위 종료후의 근로관계도 문제된다. 2. 2. 이 견해에 의하면 쟁의행위 종료 후에 근로관계의 존속을 위해서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쟁의행위와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3) 노조전임자의 급여삭감여부 노조의 전임자도 파업참가자로서 임금삭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ⅰ) 종전의 판례는 임금삭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나, ⅱ) 최근의 판례는 파업기간 중 일반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 전임자의 급여도 삭감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03다4815).쟁의행위와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2. 3.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청구권이 없음은 규정상 명확하나, 과연 불참자의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근로계약 정지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업참가자의 임금삭감의 범위와 파업불참자의 임금지급이 문제된다.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이 어떠한가와 쟁의행위 종료후의 근로관계도 문제된다. (2) 조헙이 불가능한 경우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위험부담주.. 2. Ⅱ.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함은 허용된다. Ⅱ.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이 어떠한가와 쟁의행위 종료후의 근로관계도 문제된다.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와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청구권이 없음은 규정상 명확하나, 과연 불참자의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DownLoad HO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DownLoad HO .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무가 면제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검토의견 근로계약파길설에 의하면 쟁의행위 기간 중 주된 의무인 임금지급의무와 근로제공의무만이 면제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무가 면제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2) 근로계약 정지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함은 허용된다. (3) 노조전임자의 급여삭감여부 노조의 전임자도 파업참가자로서 임금삭감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ⅰ) 종전의 판례는 임금삭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으나, ⅱ) 최근의 판례는 파업기간 중 일반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 전임자의 급여도 삭감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03다4815). (4) 태업과 임금삭감 태업의 경우 만일 노무의 불완전 제공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임금청구권은 소멸한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4) 태업과 임금삭감 태업의 경우 만일 노무의 불완전 제공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임금청구권은 소멸한다.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DownLoad HO .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설 (1) 근로계약 파기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파기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이 어떠한가와 쟁의행위 종료후의 근로관계도 문제된다.. 2. 2. (2) 임금삭감의 범위 ① 문제점 파업기간에 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ⅰ) 임금이분설에 입각하여 교환적 부분의 임금만 삭감할 수 있다는 일부삭감설, ⅱ)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어떤 명목의 임금이든 모두 삭감할 수 있다는 전면삭감설과, ⅲ) 당사자의 근로계약 내용의 해석을 통하여 파업시 임금삭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계약해석설이 대립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주된 의무만이 정지된다는 근로계약 정지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서설 1. 2.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DownLoad HO . Ⅲ. 이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Ⅱ.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1) 조업이 가능한 경우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경우 조업이 가능하여 근로의 수령이 가능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희망자는 임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DownLoad HO . 2. . (2) 조헙이 불가능한 경우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 위험부담주. 쟁의행위의 개념 쟁의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설 1. 학설 (1) 근로계약 파기설 이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이무가 면제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문제점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업참가자의 임금삭감의 범위와 파업불참자의 임금지급이 문제된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DownLoad HO . (2) 임금삭감의 범위 ① 문제점 파업기간에 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ⅰ) 임금이분설에 입각하여 교환적 부분의 임금만 삭감할 수 있다는 일부삭감설, ⅱ)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 어떤 명목의 임금이든 모두 삭감할 수 있다는 전면삭감설과, ⅲ) 당사자의 근로계약 내용의 해석을 통하여 파업시 임금삭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계약해석설이 대립한다.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DownLoad HO .. 서설 1. ② 검토의견 임금을 현실적인 근로제공와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져 있으므로 계약해석설이 타당하다. 이 견해에 의하면 근로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원상회복된다고 한다. 쟁의 행위와 근로 관계 관련 세부 검토 DownLoad 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