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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보에 빠른 특권계층들을 우대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물론 소유권의 집중화 경향이나 국가재정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시각하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 , 해외자 본과 연계 가능한 자들, 즉 가격개혁에 대한 분석은 북한 당국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 나 그 본질은 가격자유화를 통한 시장경제도입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윤동기를 강조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여 국가 보조금에 의한 기업 운 영을 탈피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이미 2000년 직후부터 북한 당국은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를 허용하 는 공급 부문의 개혁을 준비해왔고, 7.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종합시장의 허 용 추세에 비추어보면 가격반응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국영상 점망들도 결국에는 국가보다는 개인이 관리하는 위탁수매상점화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IT 전략. 대규모 인플레이션 정책을 실시한 7. 상대가격 조정의 기준은 식량가격 ......
Index & Contents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
북한이 단행한 7. 1 경제개혁조치의 핵심은 한마디로 가격개혁이
다. 논자에 따라서는 북한의 7. 1조치 자체의 성패를 분석하고자 하
나, 7.1 조치는 북한이 의도한 일련의 개혁 조치의 정점에 있을 따름
이다. 즉 7. 1조치 자체만으로는 충격요법적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연속적인 변화 과정의 한 부분일
따름이라는 점에서 분리시켜 평가될 부분이 아니다.
이미 2000년 직후부터 북한 당국은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를 허용하
는 공급 부문의 개혁을 준비해왔고,7.1조치 이후에도 종합시장의 개
설, 사용료를 전제로 한 이용권 위임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전문 장사꾼 계층들의 출현을 허용하는 등 변화의 폭이 생
각보다 넓다. 물론 소유권의 집중화 경향이나 국가재정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를 종합시장 허용 등과 상호 배치되
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밝은 패러다임 즉, <계획vs시장> 이라는 이
분법으로만 체제전환 과정을 바라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7- 1조치 자체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현재 시점은 여전히 이
른 느낌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중단기적인 시장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면 7. 1조치 자체의 가격개혁과 국정가격의 인상 조치는 전체적인 개
혁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하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1조치 자체 , 즉 가격개혁에 대한 분석은 북한
당국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북한 당국
은 7 . 1조치를 통해 생산자 위주의 가격제정원리를 도입하였다. 그러
나 그 본질은 가격자유화를 통한 시장경제도입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윤동기를 강조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여 국가 보조금에 의한 기업 운
영을 탈피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이점은 1994년 도매가
격 정상화의 후속조치 정도일 따름이다.
물론 전체 물가의 상대가격을 `수요-공급`에 따라 조정한 점은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상대가격 조정의 기준은 식량가격 즉 쌀
가격이다. 식량 값을 실질 생계비의 50%수준으로 맞추어 임금상승을
수반하였다. 사실상 쌀을 대체화폐로 삼아 식량생산자의 구매력을 최
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전반적인 식량 증산을 도모하면서 또한 등
가교환 체제를 정립하는 부수효과도 동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물
론 수정된 국정가격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제정국이 수시로 변
동가격을 고시한다고 한다. 종합시장에서는 중요 물품에 한해 한도가
격을 제시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
는 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종합시장의 허
용 추세에 비추어보면 가격반응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국영상
점망들도 결국에는 국가보다는 개인이 관리하는 위탁수매상점화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가격조정은 환을 정상화를 동반하였다. 대규모 환을 정상화
는 결국 북한 원화의 가치절하를 전제로하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식량
생산자 뿐 아니라 외화소지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7. 1조치를 통해 드러난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의 병행은 일연 북한
의 비고용노동 종사자 및 암시장 종사자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었다. 물가수준에 맞춰 소득을 동시에 인상시킨 조치는 불법시장
종사자들의 소득상승보다 더 큰 지출증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환을 정상화는 외화소지자나 화교, 해외자
본과 연계 가능한 자들, 그리고 정보에 빠른 특권계층들을 우대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 체제에서도 큰 손이 발생하는 등 사영 자본가계급의 출현
을 예상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특히 종합시장의 시장가격체계 도입조치와 결부시켜 볼 때, 북한의
환을 및 가격개혁은 당국의 통화량 파악 및 적정 인플레인션을 설정을
통한 시장청산조치와 함께 한도가격하에서나마 가격자유화조치를 병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일면만을 강조하다보면 계획정상화조
치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체제전환조치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최
근 체제전환론의 추세가 전환불황(ansition Recession)을 피할 수 있
는 관리 가능한 체제전환(Mediating Transition)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강한 재정 능력과 규율을 보장하는 국가기구가 주도하는 선(先)안정화
(stabilize first, move fast)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입각한다면
국가로의 재정집중화나 국가의 부활이 체제전환과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심지어 사유화가 시장경제도입의 장애물로 된다는
주장이 나을 정도로 형식적인 사유화보다는 사용료를 전제로 한 이용
권 이전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대규모 인플레이션 정책을 실시한 7. 1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두고, 현재까지는 북한의 개혁이 실패라고 평가
하는 시각이 다수이다. 그러나 화폐증발이 체제전환의 중요 전제이자
수단이라는 신동진의 주장처럼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화폐 증발을
지속하고 있고 그것이 종합시장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면 이 또한 개
혁 실패라고 단정할 부분은 아니다. 이 점에서 아직 진행형일 수 있는
북한 체제의 가격개혁과 일련의 변화 과정의 목표를 단정하거나 그
성패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의 IT 전략.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순성.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서울: 풀빛. 2003
- 동용승 · 이정철.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2002
-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2000
- 김영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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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레폿 CU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1조치 자체 , 즉 가격개혁에 대한 분석은 북한 당국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물론 소유권의 집중화 경향이나 국가재정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를 종합시장 허용 등과 상호 배치되 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밝은 패러다임 즉, <계획vs시장> 이라는 이 분법으로만 체제전환 과정을 바라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북한의 금융제도. 북한 당국 은 7 .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 체제에서도 큰 손이 발생하는 등 사영 자본가계급의 출현 을 예상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1조치 자체의 가격개혁과 국정가격의 인상 조치는 전체적인 개 혁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하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1조치를 통해 드러난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의 병행은 일연 북한 의 비고용노동 종사자 및 암시장 종사자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었다. 이미 2000년 직후부터 북한 당국은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를 허용하 는 공급 부문의 개혁을 준비해왔고,7. 김정일시대의 북한. 1조치를 통해 생산자 위주의 가격제정원리를 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 는 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조치를 통해 드러난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의 병행은 일연 북한 의 비고용노동 종사자 및 암시장 종사자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었다. 그 일면만을 강조하다보면 계획정상화조 치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체제전환조치로 보이기도 한다.1조치 이후에도 종합시장의 개 설, 사용료를 전제로 한 이용권 위임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 특히 종합시장의 시장가격체계 도입조치와 결부시켜 볼 때, 북한의 환을 및 가격개혁은 당국의 통화량 파악 및 적정 인플레인션을 설정을 통한 시장청산조치와 함께 한도가격하에서나마 가격자유화조치를 병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쌀을 대체화폐로 삼아 식량생산자의 구매력을 최 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전반적인 식량 증산을 도모하면서 또한 등 가교환 체제를 정립하는 부수효과도 동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 일면만을 강조하다보면 계획정상화조 치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체제전환조치로 보이기도 한다.1 조치는 북한이 의도한 일련의 개혁 조치의 정점에 있을 따름 이다. 2003 - 동용승 · 이정철. 2000 - 김영수 외. 상대가격 조정의 기준은 식량가격 즉 쌀 가격이다.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레폿 CU . 이미 2000년 직후부터 북한 당국은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를 허용하 는 공급 부문의 개혁을 준비해왔고,7. 물 론 수정된 국정가격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제정국이 수시로 변 동가격을 고시한다고 한다.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레폿 CU . 7. 1조치를 통해 생산자 위주의 가격제정원리를 도입하였다. 특히 종합시장의 시장가격체계 도입조치와 결부시켜 볼 때, 북한의 환을 및 가격개혁은 당국의 통화량 파악 및 적정 인플레인션을 설정을 통한 시장청산조치와 함께 한도가격하에서나마 가격자유화조치를 병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사유화가 시장경제도입의 장애물로 된다는 주장이 나을 정도로 형식적인 사유화보다는 사용료를 전제로 한 이용 권 이전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종합시장에서는 중요 물품에 한해 한도가 격을 제시한다고 한다. 즉, 강한 재정 능력과 규율을 보장하는 국가기구가 주도하는 선(先)안정화 (stabilize first, move fast)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입각한다면 국가로의 재정집중화나 국가의 부활이 체제전환과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레폿 CU . 북한의 금융제도. 그러 나 그 본질은 가격자유화를 통한 시장경제도입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윤동기를 강조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여 국가 보조금에 의한 기업 운 영을 탈피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7- 1조치 자체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현재 시점은 여전히 이 른 느낌이다.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2002 - 문성민. 종합시장의 허 용 추세에 비추어보면 가격반응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국영상 점망들도 결국에는 국가보다는 개인이 관리하는 위탁수매상점화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7. 물가수준에 맞춰 소득을 동시에 인상시킨 조치는 불법시장 종사자들의 소득상승보다 더 큰 지출증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 다. 1조치 자체의 가격개혁과 국정가격의 인상 조치는 전체적인 개 혁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보다 장기적인 시각하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일시대의 북한. 논자에 따라서는 북한의 7. 서울: 풀빛.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레폿 CU . 대규모 인플레이션 정책을 실시한 7. 그러나 최 근 체제전환론의 추세가 전환불황(ansition Recession)을 피할 수 있 는 관리 가능한 체제전환(Mediating Transition)을 강조하고 있다. 1 경제개혁조치의 핵심은 한마디로 가격개혁이 다. 전문 장사꾼 계층들의 출현을 허용하는 등 변화의 폭이 생 각보다 넓다.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레폿 CU . 이 점에서 아직 진행형일 수 있는 북한 체제의 가격개혁과 일련의 변화 과정의 목표를 단정하거나 그 성패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하겠다. 이에 입각한다면 국가로의 재정집중화나 국가의 부활이 체제전환과 배치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겠다.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레폿 CU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 북한이 단행한 7. 서울: 한국은행. 그러나 화폐증발이 체제전환의 중요 전제이자 수단이라는 신동진의 주장처럼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화폐 증발을 지속하고 있고 그것이 종합시장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면 이 또한 개 혁 실패라고 단정할 부분은 아니다. . 물가수준에 맞춰 소득을 동시에 인상시킨 조치는 불법시장 종사자들의 소득상승보다 더 큰 지출증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 다. 즉, 강한 재정 능력과 규율을 보장하는 국가기구가 주도하는 선(先)안정화 (stabilize first, move fast)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 북한이 단행한 7. 대규모 환을 정상화 는 결국 북한 원화의 가치절하를 전제로하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식량 생산자 뿐 아니라 외화소지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2003 - 동용승 · 이정철.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레폿 CU . 사실상 쌀을 대체화폐로 삼아 식량생산자의 구매력을 최 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전반적인 식량 증산을 도모하면서 또한 등 가교환 체제를 정립하는 부수효과도 동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레폿 CU . 따라서 7- 1조치 자체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현재 시점은 여전히 이 른 느낌이다. 2000 - 김영수 외. 특히 북한 당국이 중단기적인 시장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면 7. 그러나 최 근 체제전환론의 추세가 전환불황(ansition Recession)을 피할 수 있 는 관리 가능한 체제전환(Mediating Transition)을 강조하고 있다. 즉 7.1조치 이후에도 종합시장의 개 설, 사용료를 전제로 한 이용권 위임 등 추가적인 조치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대규모 환을 정상화 는 결국 북한 원화의 가치절하를 전제로하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식량 생산자 뿐 아니라 외화소지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북한 당국 은 7 . * 참고문헌 - 고경민. 대규모 인플레이션 정책을 실시한 7.. 1조치 자체 , 즉 가격개혁에 대한 분석은 북한 당국의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종합시장의 허 용 추세에 비추어보면 가격반응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국영상 점망들도 결국에는 국가보다는 개인이 관리하는 위탁수매상점화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소유권의 집중화 경향이나 국가재정 강화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이를 종합시장 허용 등과 상호 배치되 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밝은 패러다임 즉, <계획vs시장> 이라는 이 분법으로만 체제전환 과정을 바라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북한의 경제와 한반도 통일. 물론 이같은 가격조정은 환을 정상화를 동반하였다. 심지어 사유화가 시장경제도입의 장애물로 된다는 주장이 나을 정도로 형식적인 사유화보다는 사용료를 전제로 한 이용 권 이전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1조치 자체의 성패를 분석하고자 하 나, . 식량 값을 실질 생계비의 50%수준으로 맞추어 임금상승을 수반하였다.. 물론 전체 물가의 상대가격을 `수요-공급`에 따라 조정한 점은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7. 1조치 자체만으로는 충격요법적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연속적인 변화 과정의 한 부분일 따름이라는 점에서 분리시켜 평가될 부분이 아니다. 물론 전체 물가의 상대가격을 `수요-공급`에 따라 조정한 점은 더욱 적극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2004 - 박순성.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환을 정상화는 외화소지자나 화교, 해외자 본과 연계 가능한 자들, 그리고 정보에 빠른 특권계층들을 우대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레폿 CU . 서울: 한국은행.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환을 정상화는 외화소지자나 화교, 해외자 본과 연계 가능한 자들, 그리고 정보에 빠른 특권계층들을 우대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북한의 IT 전략. 논자에 따라서는 북한의 7.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레폿 CU . 이점은 1994년 도매가 격 정상화의 후속조치 정도일 따름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중단기적인 시장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면 7. 상대가격 조정의 기준은 식량가격 즉 쌀 가격이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 체제에서도 큰 손이 발생하는 등 사영 자본가계급의 출현 을 예상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전문 장사꾼 계층들의 출현을 허용하는 등 변화의 폭이 생 각보다 넓다. 식량 값을 실질 생계비의 50%수준으로 맞추어 임금상승을 수반하였다. 종합시장에서는 중요 물품에 한해 한도가 격을 제시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1조치 자체만으로는 충격요법적 가격정책과 소득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연속적인 변화 과정의 한 부분일 따름이라는 점에서 분리시켜 평가될 부분이 아니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 점에서 아직 진행형일 수 있는 북한 체제의 가격개혁과 일련의 변화 과정의 목표를 단정하거나 그 성패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하겠다. 그러나 화폐증발이 체제전환의 중요 전제이자 수단이라는 신동진의 주장처럼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화폐 증발을 지속하고 있고 그것이 종합시장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면 이 또한 개 혁 실패라고 단정할 부분은 아니다.1 조치는 북한이 의도한 일련의 개혁 조치의 정점에 있을 따름 이다. 북한의 가격개혁 내용에 대해 논하시오 레폿 CU . 북한의 IT 전략.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1 경제개혁조치의 핵심은 한마디로 가격개혁이 다. 물론 이같은 가격조정은 환을 정상화를 동반하였다. 1조치 자체의 성패를 분석하고자 하 나,물 론 수정된 국정가격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제정국이 수시로 변 동가격을 고시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 는 방식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1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두고, 현재까지는 북한의 개혁이 실패라고 평가 하는 시각이 다수이다. 2004 - 박순성. 서울: 풀빛. 이점은 1994년 도매가 격 정상화의 후속조치 정도일 따름이다. * 참고문헌 - 고경민.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1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두고, 현재까지는 북한의 개혁이 실패라고 평가 하는 시각이 다수이다. 그러 나 그 본질은 가격자유화를 통한 시장경제도입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이윤동기를 강조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여 국가 보조금에 의한 기업 운 영을 탈피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북한경제연구소. 2002 - 문성.